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여기에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근거한다.
이번 가계대출에 대한 종합대책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조치는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많은 서민가계들이 갖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거시금융 체계 내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출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민들의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가중에 대한 대책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서민가계 대출부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도 서민 대출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와 같이 대출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게 될 경우, 서민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비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몰리게 되어 가계부채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확보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접근은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저신용자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가계부채의 문제는 단순하게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금융기관 안정성 확보의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발표하였듯이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착륙 대책을 고민하게 된 이유가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면 부채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등 여러 각도로 소득의 증가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미래 금리인상에 대비한 서민금융 구제방안과 함께,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채상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소득증대 방안도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방안과 동일한 비중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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